시민사회 편가르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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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미덕은 갈등 조정
지역사회 발전 위해서는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시민 화합 이끌어나가야

정치란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다.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 일이다. ‘정치를 잘해야 국민이 편하다’는 말은 그래서 생겨났다.

지방정부인들 무엇이 다를까. 주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 개념이 지방에 자리 잡은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지만 유권자인 시민이 뽑은 정치인에 의해 내 고장의 살림살이와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좌우된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알 만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나 알까. 일부 소수의 토착 유지들과 ‘오피니언 리더’를 자처하는 명망가들로 구성된 지도층 계급이 지방정치인들과 끈끈한 인과관계를 조성해 거대한 벨트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27만 양산시민 중 대다수는 지금 이 순간 시청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삶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큰일이다. 작게는 자신이 먹고사는 일에,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고사는 일에 전념할 뿐이다. 그들은 세금이나 부담은 줄이되, 좋은 공기 마시며 살 수 있고,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한다.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요인을 살펴보자. 수십년을 행정에 종사해온 관료계급이 있다. 이들은 중앙집권시대의 오랜 관행들이 몸에 배어 국민 위에 군림한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불식하진 못했지만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대의를 밀어붙이는 용기를 내세우기보다는 권력과 타협하거나 절충하여 일신의 안녕을 꾀하는 것이 낫다는 보신 논리에 빠져들기 쉽다.

공직자 조직과 달리 체계화된 봉사 논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시민사회의 관변 계급은 보다 더 사적인 목표를 갖고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특징은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지향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논리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직접 개입되지 않는 한 대중적인 선(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들의 자기본질은 조직화, 세력화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실제적인 수단이 선거라면 이들이 갖는 외형적 힘이 그 과정에서 약이나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치인들은 이러한 조직의 힘을 차용하려고 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우선이다. 민주주의체제에서도 선거는 조직의 싸움이 아닌가. 여야를 막론하고, 또 그 안에서도 서로 자신의 세를 키워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선거다.

정당 정체성에 따른 이념과 노선, 정책의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유권자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니, ‘어느 동네 출신’이니, 어떤 단체들이 지지하느냐 하는 ‘패거리 개념’이 당선을 좌우하는 형편이다 보니 막상 당선돼 자리에 앉고 보면 일반 시민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권력 주변에 포진해 있는 인의 장막 속에서 편협한 정책을 펴나가기 십상이다. 20년 된 지방자치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정치인의 속성이 이러다 보니 자연히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기가 쉽다. 시장에 뽑힌 사람은 시민 모두의 살림살이가 윤택하고 생활환경이 나아지도록 건전한 시정(市政)을 펼쳐야 하고, 의회의원들은 집행부인 시가 그렇게 해 나가는가 잘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보전을 위해 유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자기편 키우기에 급급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정치란 무엇인가. 왜 정치를 잘해야만 국민이 편해지는가를 생각해 보자.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나동연 시장과 제5대 시의회 임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의 공과에 대해서 한 번은 돌이켜보고 지나갈 때가 되었다.

최근 한 민간단체 대표가 시의 입장이나 정책에 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이 서툴고 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고 하여 전방위로 나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려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식의 대응은 그 당사자의 처신이 아무리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시의 정책이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일부의 이득에 골몰하거나, 반대 입장에 있는 무리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배척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시민사회의 갈등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1970년대 군청 민원실에는 유명한 스님이 휘호한 ‘군민화합’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는 ‘시민화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