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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외국인 근로자와 상생을 모색한다 3
값싸고 만만한 대상? 이제 NO~!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2/06/26 12:33 수정 2012.06.26 02:37
20-50 시대, 외국인 근로자는 귀한 노동력

인간적 관계 형성이 상생 기본

비현실적 법규 기업 발목 잡아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5천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가 경제 규모의 확충과 질적 향상 모두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20-50클럽 가입 사실이 반갑지만은 않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이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동인구를 필요한 만큼 유지하느냐가 20-50클럽 유지의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현상으로 국내 제조업은 노동력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의 길은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 총 65명의 직원 가운데 25명이 외국인 근로자인 (주)우성하이텍의 경우 ‘상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이재우 대표이사는 “생산현장에서 내국인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관계는 결국 ‘임금’이 아닌 인간적 관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 행사를 지원하고,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후원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기란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 마음이 움직여야 일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내부적으로 인간관계가 제대로 형성돼야만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는 지나치게 자주 바뀌는 법률과 협소한 외국인 고용 허가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회사의 문화에 적응하고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회사의 문화와 일에 대한 숙련도를 키울 무렵이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적어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억제 보다는 기업과 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대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상생이 필수적 요소가 된 만큼 이제 못 사는 나라에서 온,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그런 값싼 노동력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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