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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교통본부는 업무 추진에 법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결여돼 있다. 또한, 3개 자치단체 소속 파견 근로자의 특성 때문에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하다”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동남권 광역교통본부 활성화 및 효율적 방안 모색 공동세미나’ 자리에서는 동남권광역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교통본부가 지난 5월 29일 설립됐다는 점에서 평가 자체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만큼 3개 광역시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방증하는 모습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광훈 박사가 ‘수도권 광역교통본부 운영 현황과 교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과거 사례를 통해 교통본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부ㆍ울ㆍ경 지역 발전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를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박사가 대표로 발표했다.

이 박사와 송 박사 모두 3개 지자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라며 수도권교통본부의 경우 “순환근무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를 용역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박사 역시 공무원의 순환근무 시스템을 지적했다. 송 박사는 “부ㆍ울ㆍ경 3개 지자체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만큼 ‘공정ㆍ형평ㆍ전문ㆍ연속성’이 결여돼 있다”며 “특히 파견공무원의 소속이 다르다 보니 지역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두 박사는 교통본부가 부ㆍ울ㆍ경 교통현안의 ‘상시적 대화창구’ 역할을 강조하며 3개 시도가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난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덧붙여 ▶법률에 따른 독립 독자기구로 전환 ▶선 기능 확립, 후 조직 편성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 구축 ▶조합운영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본부 중심의 관계기관 라인업 구축 ▶정부 예산 출연 ▶데이터베이스(DB) 사업의 적극적 활용 등을 주문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 대학교수들과 지자체 도로정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토론 자리에서는 지자체 간 ‘실익’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강동훈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은 ‘거가대교’를 거론하며 “부산과 경남이 진정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부산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과장은 “거가대교 공사 당시 거제로 관광을 오는 사람이 늘어 거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거제시민이 부산에서 소비생활을 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며 “경남도민들이 광역교통망을 추진하면서 많은 부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창수 부산시교통정책과장 역시 반론을 펼치기 위해 마이크를 준비했으나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김경환 경상대 교수가 급히 토론회를 마무리 지으며 추가 발언 없이 토론회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