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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첫 의회 파행 운영
책임은 의원 모두에게 있다
치졸한 힘겨루기 와중에서
시민들만 피해자 되는
그런 의회 존재가치 없다

시의회가 1차 추경예산안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지방의회 초유의 사태는 피했다.

하지만 장기 불출석을 이유로 비주류측 의원 1명을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진행하는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비주류측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개원한 제124회 시의회 임시회는 첫 날부터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지 못해 진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상임위원회도 파행은 마찬가지였다.
 
두 개의 상임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불참함으로써 조례개정안과 예산안의 심의 자체가 무산됐고, 기획총무위원회 역시 심의 의결이 진행됐지만 3명의 비주류측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반쪽 심의가 불가피했다.

전국의 지방의회를 통틀어 예산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한 실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판국에서 양산시의회가 선례를 남긴다는 것은 이채화 의장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터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나동연 시장과의 친분이나 선거운동 당시 동반 활동한 전력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의 눈길도 없지 않은 이 의장으로서는 반대파 의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추후 화합조성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동과 삼성동을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민경식 의원은 최근 신병 치료차 병원에 장기입원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월 초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해 잠시 외출해 표결에 참가하긴 했지만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민 의원은 청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 일정 기한을 하루 앞둔 27일 시의회는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급하게 열어 다소 낯선 안건을 통과시켰다. 예결특위 위원 중 민경식 의원을 제외하는 변경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어렵게 들리는 이 말은 예결특위 위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8명에서 7명이 됐다는 것이다. 이제 주류 의원들만으로도 특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의회에는 출근하면서 회의장에는 참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태업’을 하고 있는 비주류 의원들은 김종대 전 의장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이들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이채화 의장 지지세력의 반대편에 섰던 의원들이다. 새누리당 소속 4명과 민주당 1명, 무소속 2명이 김종대 전 의장의 연임에 동조했다. 이들이 이번 임시회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 명분은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해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총무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와 비교해 시장의 중요한 시정철학이 반영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처리되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다 보니 주류와 비주류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

시장의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호의적인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했으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주류측에서는 상임위 배정의 전권을 쥐고 있는 마당에 비주류측에 휘둘릴 이유는 없다고 판단해 위원장을 제외한 7명 중 4명을 주류측에 배정했다.
 
비주류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인데 궁색한 변명이다. 어차피 의장단 구성을 주류측이 독차지한 마당에 겁낼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비주류 의원들의 자세도 용납하기 어렵다.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욕 얻어먹을 각오 하고 회의를 보이콧한다는데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가 사라지게 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미 시청 공무원노조가 비난하고 나섰다.

그들은 임시회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이라며,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조례개정안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주민소환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시의 1차 추경예산안의 처리는 중요한 일이다. 매년 당초예산에서 누락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예산의 재조정을 위해 편성되는 6월 이전에 처리돼왔다.

도 추경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임시회를 개최하고도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의결되지 못한다면 시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후반기 의장단은 이번 임시회 파행 운영을 계기로 향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류는 대인다운 풍모를, 비주류는 예리한 검증으로 대응하는 성숙한 의회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