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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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지원은 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두고 시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경비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나눠주기 형태로 학교별로 지원했던 소규모 학교시설지원비를 과감히 없애고 교육정책 개발에 투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올해 교육경비 예산규모는 지방세 수입대비 5.9%에 해당하는 112억원으로 경남 도내 가운데서도 월등히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가운데 학교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 25억원을 살펴보면 시설지원에 14억원이 소요되고 실제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에는 11억원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인프라 확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투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교육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것.

한 의원은 “교육경비 지원 매뉴얼을 마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교육정책에 부응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응하지 않는 학교는 과감히 배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