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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철도 노포~북정선
사송신도시 수요 25% 차지
LH공사의 사업의지 없으면
건설하고도 적자운영 뻔해
시의 적극적 대책마련 필요


웅상지역 주민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노선안이 확정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는 것은 양산시민들에게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LH공사가 동면 사송리 일대에 추진 중인 미니신도시 사업이 지금처럼 착공 꿈도 꾸지 않고 있다면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1호선 양산선 연장사업은 노포동에서 북정동까지 12.2km 구간을 경전철로 시공해 2019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5천55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는 정부 부담 60%를 제외한 나머지 2천300억원을 부산시와 LH공사, 양산시가 통과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이 계산에 따르면 시의 부담은 1천200억원 가량 되지만 경남도의 지원을 감안해 950억원 정도의 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5년간 매년 200억원만 투입하면 되기에 시 재정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는 게 당국자의 입장이다.

여기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LH공사의 태도다. LH공사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하면서 양 사업체의 엄청난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을 담그고 있는 대형사업장이 수십군데인데 대규모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착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LH공사 사장이 18대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의 지역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 압력을 넣지 말아 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다. 문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양산ㆍ물금신도시와 사송미니신도시 주관사가 LH공사라는 것이다.

이미 3단계 공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산ㆍ물금신도시 조성사업은 당초 준공기한을 십 년이나 늦추면서 지지부진하고, 토지 매입이 완료된 사송신도시는 아예 착공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3만6천명 수용계획인 사송신도시는 양산선 구간의 핵심 이용객이다.

노포~울산선을 추진하고 있던 웅상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양산선이 전격 채택되게 된 배경에는 사송신도시라는 호재가 작용했다. 따라서 LH공사의 착공이 늦어진다면 양산선 건설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비용의 분담 협상에서도 차질이 예상되지만 준공 후의 적자운영 예상도 심각한 우려를 낳게 된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민간건설사업자에게 덤터기를 쓰고 있는 김해 경전철과는 물론 경우가 다르다. 그러나 운영 주체인 부산교통공사로서는 운영비용 적자가 지속되면 양산시에 비용 부담을 요청해 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2호선 운영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번에 의회에 보고된 양산선 건설 기본계획상 예측수요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보다 2천600명이 늘어난 4만6천334명으로 제시됐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빠졌던 어곡, 유산지구와 석계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웅상지역의 주민과 공단이 추가로 포함된 결과다.
 
기본계획상 수요예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원들의 항의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웅상주민들이 노포~북정간 양산선을 이용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사업 추진을 위한 부풀리기식 수요예측은 머지않은 장래에 혈세의 낭비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김해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 7만명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부산도시철도 2호선 호포~양산선도 3~4만명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1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의 정서나 기호가 화명이나 서면보다는 금정구에 가깝다는 답변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27만 인구 중 웅상 쪽 9만을 빼고 나면 18만 정도 되는데 하루 5만명 가까운 이용객이 나올 거라는 예측은 무리가 있다 하겠다.

어찌 되었든 건설비용의 부담이나 이용객 수요예측 두 분야 모두 사송신도시 추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미 LH공사는 2호선 호포~양산간 건설비용 3천6백억원 전체를 부담한 전례가 있다. LH공사가 어떤 곳인가. 공익적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품위있는 땅장사’에 다름 아니다.

양산신도시 토지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거액을 투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1호선 양산선도 사송신도시 조성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야 건설비 분담 협상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사송신도시 건설을 미루고 있는 공사 내부의 경영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기약없이 표류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시와 LH공사가 서로 윈윈(winwin)하는 전략적 협상이 필요한 대목이다. 양산시는 지자체 치적 쌓기의 명분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한 계산을 거친 뒤 시민들 앞에 추진과정을 공개해 나가야 한다.

당장 입막음 용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내세웠다가 진행될수록 늘어나는 사업비 부담에 족쇄를 찰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