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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열기로 관심 벗어났지만
지방화시대의 도지사는
균형발전 이끌 중요한 자리
지방자치제도 정착 위해선
지방분권과 재정건전화 약속한
대선후보 공약 지켜볼 터

대통령 후보와 집권여당 대표, 그리고 공무원노조 본부장이 맞붙었다. 하지만 모두 전직이다.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이야기다. 오늘 마감한 후보자 명단에 오른 세 사람의 면면이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이병하, 무소속 권영길 후보가 각각 후보로 등록했다.

김두관 전 지사가 대통령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리인 만큼 잔여 임기는 약 1년 반이 된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다. 하지만 대선 이슈와 세몰이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책임자와 교육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가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특히 경남도지사 선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실시되는 선거니 만큼 우리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부활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에 돈과 인물이 집중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그 이유로 지목된다. 지방분권은 아직도 요원하다. 대통령과 기성 정치인이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방 경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지방자치 협의기구들의 호소는 절박하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19일 ‘차기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분권추진체계 재설계를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6 대 4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를 현재 19.24%에서 21%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에는 전국 기초ㆍ광역의원들이 모여 지방분권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도 폐지’, ‘광역의원에 대한 입법보좌 인력 지원’과 ‘지방재정 확충 대책 마련’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양강구도가 된 상황이지만, 두 후보 모두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박근혜 후보는 기초단체장도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주재정권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방세 비중을 40%로 확대하겠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공약 발표는 있지만 뚜렷한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평가를 받고 있다.

본란에서는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미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만으로는 직원들의 봉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 악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50% 이하의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이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표적인 지방세의 하나인 취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절규에 가까운 지방의 항의를 듣고 나서야 그 부분을 교부세로 보전해 준다고 선심 쓰듯 내놓았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의 이유로 경남도의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는 1천억원을 웃돈다고 한다. 이것은 비수도권 대부분의 시ㆍ도에서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데도 복지포퓰리즘 경쟁으로 인해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세출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방세법’의 제·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보니 지방의 호소는 ‘쇠 귀에 경 읽기’에 그치고 만다.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했지만 우리의 ‘서울 공화국’ 현상은 너무나 심각하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수도권 집중화가 더 강화되면서 지방 살림은 거덜 날 판이다”라고까지 했다. 일부 지방 광역단체에서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국책사업 요구가 지나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도민들의 관심에서 비록 벗어나 있지만 도지사 선거의 중요성은 절대로 작지 않다. 남은 임기 동안 경남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한편,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물을 뽑아야 한다. 정치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삶을 걱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 도민을 한데 묶는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