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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예산제도가 이해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인 절차로 그칠 우려가 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대표)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정 의원은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서 시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성인지 예산서가 방대한 예산과 모호한 선정 기준으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모두 65개 사업 773억원을 편성했지만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기대효과 역시 사업개요와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총액을 부풀리기 위한 개연성 없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이 성평등을 위해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남녀 차별 없이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내년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성인지 예산 포럼 등을 실시, 제도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