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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주변 실세
기득권 내려놓기 잘한 일
현 정부 내세운 공정사회
실패사례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대우받는 사회
정의 바로서는 사회로

선한 동네 아저씨 인상의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박근혜 후보에게 축하인사를 보내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막을 내렸다. 다음날 박근혜 당선인도 문재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안철수 현상으로 촉발된 새정치에 대한 요구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 없는 짐이 됐다. 비록 안철수 본인은 정치적 좌절을 통감하며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에게서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기대했던 젊은이들은 그대로 남아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미 당선인도 선거운동 당시 내내 강조했듯이 새정치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는 기득권의 포기다. 정치인 스스로 그동안 너무 많이 누렸던 특권들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이 급선무다. 국회의원의 면책이니 불체포특권은 물론이고, 과다한 연금 수혜도 조정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제밥그릇을 깨부수는 일이니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임기 중 가시화된 조치가 나와야 한다.

기득권의 포기라 함은 후보자를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참모진들의 백의종군까지 포함한다. 예로부터 개국공신에 대한 공과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세력다툼과 갈등이 비롯되었다는 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당선인 측근부터 수신제가하는 수범을 보일 때만이 우리 정치사에 멍에처럼 존재해 온 친인척 비리나 권력형 비리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주요 실세들의 공직 불참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주역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하는 마당에 졸개들이 자리다툼을 벌인다는 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에도 흙탕이 일지 못함이리라. 이러한 점은 지방 소도시의 시장, 군수 자리에서조차 선거가 끝난 뒤 측근들의 횡포나 이권개입의 비리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반드시 없어져야 할 망국의 병에 다름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의사회의 바로세움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공정사회’라는 화두가 제기되면서 사회 각 부분의 정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소영’과 ‘강부자’로 희화화된 특권정치가 도마 위에 오르고, 대통령 주변 권력 실세들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정의사회는 지도층의 솔선수범에서 온다. 법의 적용이 아둔한 민초들에게만 강력하고 있는자들에게는 관용이 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독설과 함께 사회 기반의 분노만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지난 5년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명박 정부와 관련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과 4대강 사업에 대한 많은 뒷이야기들은 차기 정부에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정의로운 사회는 부자에 대한 원한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의 실례를 들어보자. 과거의 록펠러나 카네기에서부터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재벌에 대하여 국민들은 특별히 질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부의 형성과정이 부도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버는 만큼 충분한 세금을 납부해 왔으며, 재산의 기부를 통해 박애와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안으면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과 노후불안에 관한 국민적 고통은 사회 전반의 구조적 모순이나 불안정한 시스템에 의해 고착되었기에 무시하지 못할 사회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통령선거라는 특수경기에 부합해 사회 전반이 들떠 있었다. 수많은 정치평론가와 대학 교수들, 그리고 그동안 대부분 베일 뒤에 있던 여론조사기관 종사자들마저 불려나와 한바탕 굿판을 벌였다. 이제 그들은 원위치로 돌아가고 국민들은 다시 생업에 파묻히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주창하는 ‘국민대통합’과 ‘중산층이 잘 사는 사회’는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미래다.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베이비 붐 세대의 절망’이나, ‘하우스 푸어’ 등 생존권과 행복추구권리에 목마른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층 스스로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들과 함께 고통과 영광을 나누고자 하는 자기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