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이하 양산지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주제로 올해 건강보험공단 주요 추진 정책 5가지를 발표했다.

양산지사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보호기능 강화 ▶재난적 의료비 부담 해소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67.2% 수준에 머무르는 보장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 의료비 지출을 낮추고, 보험료 하위 10%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입원, 외래진료비 등 법정본인부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시도한다.

또한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검진 사후관리 활성화를 통해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병원부담금 청구에 관한 조사ㆍ환수 등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권한 일부를 넘겨받아 건강보험재정 관리 책임자로서 사후관리 역할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ㆍ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 수혜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는 소득(소비)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낮추고 예방ㆍ건강검진 강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5년간 37.9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통해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기준 차이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재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0.51% 늘려 부족분을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소득보험료율은 현행 5.8%에서 5.5%로 인하된다.

구자옥 양산지사 행정지원팀장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공통점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의료복지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