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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국회서 시작된
구태의연한 작태들
이런 국회의원 한테서
지방의원들 무얼 배우겠나
새 정치 뿌리 내리려면
정당공천 고리부터 끊어야

K형, 새해 벽두부터 쓴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갖고 제 고향 인심 쓰기 바쁜 국회의원들, 후끈한 호텔방 잡아서 수천장의 쪽지가 난무하는 밀실 예산 증액에도 모자라 본회의 통과 방망이 두드리자 마자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날아가 버린 예결위원들, 뭘 믿고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를 맡겨야 하는지 답답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 세 명은 국민의 눈초리가 무서웠던지 일정을 취소하고 휴일 새벽에 귀국했답니다.

대선이 언제 있었습니까. 불과 보름도 안 돼 해가 바뀌었고,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틀 짜느라 노심초사하는데 법상 정해진 예산성립 시한도 지키지 못한 국회는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회기를 연장하기 위해 자정을 넘어 새벽이 돼서야 겨우 통과시켰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자타가 공인하는 복지 위주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통과 사흘 전에 싱가포르로 시찰을 갔다지 뭡니까. 아무리 미리 계획된 일정이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100조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회담에 참석하는 것도 아닌 마당에 첨단의료단지 벤치마킹이 목적이라니 소가 웃을 노릇입니다.

이런 국회다 보니 대통령선거 전에 공약한 정치쇄신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다던 그들의 약속은 벌써 공염불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체포, 면책특권에 대한 조정 의지는 간 곳 없고, 논란이 됐던 의원연금도 슬며시 그대로 통과시켜 매달 120만원씩 수령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헌국회가 들어선 지 60년이 훌쩍 넘었지만 선량(選良)이라는 별명이 무색하리만치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젊고 참신한 신인이 당선돼 국회에 진출하더라도 기존 질서에 흡수돼 제 역할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천을 받고 당의 논리에 무장된 지방의원들 또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지방의회에서조차 다수의 횡포, 권력의 단맛에 빠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인기몰이, 선심성 사업을 따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은 구호에 불과하고 자리의 보전, 말하자면 차기 선거에서의 당선이 목표인 것입니다. 중앙정치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그뿐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틀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심사숙고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실제적인 복지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고루 돌아가는지 살펴보는 노력을 하는 의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만 있지 그 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투자효율을 따지는 일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책은 그에 수반되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반대로 끌려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무슨 혁명기요 과도기입니까. 법질서와 예산편성 과정이 편법으로 진행되어도 인정할 만한 논리적 뒷받침도 없으면서 ‘지역 발전’이라는 한 마디에 편승하고 마는게 의회의 할 일입니까.

K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쇄신 의지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공약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선자는 분명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선인의 의지나 추진력으로 볼 때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그렇게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 법 개정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통은 따르겠지요. 하지만 새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의 고리를 끊는데서 출발합니다. 국회의원의 시녀처럼 위만 쳐다보고 있는 지방 정치인이 사라져야 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사라질 때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시행착오도 속출하겠지요.

우후죽순처럼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민주주의란 그런 과정을 겪고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집단논리를 탈피하고,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판단이 확립될 때 의회의 존재 가치가 빛을 발할 겁니다.

K형, 지난해 대선에서 보았듯이 유권자는 진화합니다. 내년도 지방선거는 또다른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표로 작용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