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하도급 거래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나 이러한 안정성이 새로운 질적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와 창원대 이천우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 8일 발표한 ‘경남지역 기계부품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계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하도급 거래관계가 비교적 장기간 유지되고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낮은데다 납품기업의 시장지배력도 큰 것으로 나타나 경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하도급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다만 전속형 하도급거래가 보다 일반화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안정적 부품공급처 확보를 통해 기계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으나 새로운 질적 발전이 요구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상생협력을 위한 5가지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수탁기업의 기술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과 수탁업체 자체 기술개발 능력 확충, 공동 R&D센터 설립 등을 통해 연구개발 관련 자원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두번째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합리적 조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기능강화, 조정내용에 대한 강제력 부여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경남지역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활성화다. 다양한 하도급업체 지원 기관들을 일원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 확립도 중요하다.

현재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참여기업들이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도 이러한 성과공유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를 주문했다.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거래처를 다각화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폐쇄형 하도급 거래관계를 점진적으로 개방형 거래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국내 수요시장이 독과점일 경우 주요 위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수출시장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