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자 축하화분 안 받기
취지는 좋지만 뜬금없다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과정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 관철하는 노력 필요

양산시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축하 화분 안 받기’ 운동이 안팎으로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환영하는 측은 공무원이 앞장서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알뜰재정으로 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청첩장, 부고 등의 과도한 발송을 억제하자고까지 했다. 그런가 하면 반대 의견도 속출했다. 오랜 근속 결과 상급직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지인들의 소박한 선물을 굳이 거절해야 하는가 하는 주장이 답지했고, 양산시의 외부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매도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도 비슷했다. 공직사회의 자정노력을 인정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에서부터 꽃집 특수로 대변되는 일시적 경제효과를 부정하는 단견적 처사라는 비난도 대두되고 있다. 노조의 회견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축하 화환 비용은 단순히 낭비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효과가 쏠쏠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축하 화분 안 받기’ 운동은 그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난만 퍼부을 일은 아니다. 다만, 본질을 호도하고 지역경제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반응은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교훈을 되새겨 볼 일이다.

시는 4월 1일자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전 인사 발령까지 포함하면, 4급(서기관) 승진 3명에 5급(사무관) 승진자가 10명에 달한다. 실무책임자급인 6급(주사) 승진자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의 공무원이 승진의 기쁨을 만끽하게 됐다. 행정조직 개편과 고위공직자 명예퇴직 등에 힘입은 결과다. 노조의 화분 안 받기 캠페인은 지난 번 인사 발령 후 축하 화분 반입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본 뒤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바뀌었다는 지적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인사를 단행하기까지의 절차와 결과가 적정하였는가 하는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조직개편은 의회에서도 치열한 논란을 불러왔다. 한시적 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치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6월에 조직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局)을 신설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수(數)의 논리에 의해 가결된 행정조직개편안에 따라 승진 잔치가 이루어졌다.

당시 의회가 열리기 전 한 시의원이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1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또한 조직개편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지 않는 노조 집행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남도에서 하달한 공문에 대한 것이다. 경남도는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협의시 사업단 취지에 맞지 않는 건축과와 원스톱민원봉사팀을 상설부서로 이관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는 시장의 재량으로 처리할 문제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는 통과되었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법규정에 맞는 조직운영을 피력했다.

둘째는 공무원 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직제로 인하여 실무 직원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내부 불만의 목소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0명이 넘는 담당관(6급) 중 2명 이하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부서가 70개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위직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철하지 못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새 정부도 인사가 잘못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고 있고, 급기야는 비서실장 명의의 대국민 사과까지 나오게 됐다.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철통보안 위주의 후보 인선에다 비서진들의 검증부실이 낳은 결과라는 것이 여당 안팎의 비판이다.

크든 작든 인사는 기관의 꽃이요, 사기진작의 촉매제이다. 승진자는 그에 걸맞는 경력의 평가와 능력의 인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조직의 형태는 행정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 조직의 담당은 업무 수행에 적임자를 찾아 임명해야 한다. 모름지기 인사와 신상필벌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이다.

노조의 ‘축하 화환 안 받기’ 운동이 자체로 부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안으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읽고, 밖으로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하는 결과가 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