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재정상황이 광역시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서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최근 ‘경남도의 중장기 재정여건 점검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다만 공기업을 포함한 경남도의 부채규모는 전국 16개 시도의 중간 수준이나 GRDP(지역총생산)대비 부채 비율은 2008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우선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011년 결산기준 49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경남도의 통합재정규모대비 재정흑자 비중은 3.4% 수준으로 전국 평균 2.4%를 상회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2년 기준 43.3%를 기록해 전국 9개 도 단위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7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역시(65.0%)와 전국 평균(47.8%)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남도의 자율적 집행권한을 갖는 예산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역시 2012년 기준 74.5%로 나타나 경기도(81.7%)에 이어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양호한 수준을 보인 다른 항목들과 다르게 부채는 다소 염려가 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남도 부채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GRDP대비 총부채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 2.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총부채 비율이 0.7% 상승해 전국 평균(0.4%)을 상회하는 빠른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경남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재정운영희 효율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업 분담 확대 ▶지역경제 성장모멘텀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중앙정부 과세제도 정비 ▶지방채 발행과 상환관리 ▶불용재산 매각 등을 통한 채무상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