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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직불금이 8년 만에 인상돼 한미FTA 등으로 침체된 지역 쌀 농가 소득 안정에도 작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까지 평균 70만원 수준이던 1ha당 쌀 고정직불금을 2013년산부터 80만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쌀값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변동직불금 목표가격 또한 내년부터 4천원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85만127원, 농업진흥지역 밖 68만102원으로 고정직불금을 변경ㆍ고시했다. 이번 쌀 목표가격 인상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진흥지역은 1ha당 10만4천127원, 비진흥지역은 8만3천102원 인상된 금액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직불금 인상에 따라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 평균 88만원의 쌀 고정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현재 2017년까지 1ha당 고정직불금을 100만원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인 만큼 매년 추가 인상도 기대된다.

쌀 변동직불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 또한 기존 1ha당 17만83원에서 17만4천83원으로 2.4% 인상된다. 변동직불금은 쌀값이 목표가격에 못미칠 경우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이번에 목표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쌀값 상승분이 자동 반영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쌀 고정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쌀 직불금의 경우 올해부터 직불금 신청 농업인이 전년도 등록요건과 동일하고 주소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구비서류 생략도 가능하다.

한편,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일부 국회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쌀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와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가격보다 높은 우리의 쌀 목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목표가격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