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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의 무죄 선고
최종심 남았지만 다행한 일
그동안 갈라진 민심 추슬러
시민화합의 밑거름 만들고
지역발전 가속 계기 삼아야

윤영석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윤 의원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기사회생하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당 송인배 후보를 4천999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의 기쁨도 잠시, 의원 배지를 단지 5개월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엉뚱하게도 같은 당 현영희 의원의 공천 비리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온 통화기록이 빌미가 됐다. 윤 의원은 공천과 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월 첫 재판이 열리고 11월 23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었다. 하지만 이때 법원은 공천 대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으로서는 다행이었다. 고등법원에 항소한 윤 의원은 6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입증에 나선 끝에 지난 6월 5일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윤영석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시민들로부터 ‘더이상 낙하산 공천은 안 된다’는 요구에 화답해 탄생한 40대의 젊은 신인 정치인으로 출발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도시브랜드를 전공으로 마케팅을 담당했던 엘리트로, 중국과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연구인력으로 참가했고, 최근까지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7명의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두 번의 경선 끝에 현역인 조문환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음으로써 ‘낙점’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받은 첫 인물이 됐다.

양산은 최근 야권 지지가 많이 늘어나긴 했으나 유권자 성향이 여전히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 포함) 우호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러면서도 3선의 나오연 의원 퇴진 후 내리 세 번을 지역 연고가 없는 낙하산 공천을 통해 지역 정치인의 출현이 좌절되면서 시민의 불만이 싹 터 왔다. 원동 시골 출신의 토박이 40대 정치 신인은 이런 배경 속에서 유권자 마음을 사로잡아 당선됐다. 하지만 시련은 곧바로 다가왔다.

윤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나니, 본인부터 지역구 방문이 위축됐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는 더욱 사정이 심화됐다. 지난 18대 허범도 의원이 최종심까지 가면서 끝내 당선 무효가 되는 전례가 있었던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

당연히 시중에서는 10월 재선거 이야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왔다. 4월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씨가 서울에서 당선돼 국회로 입성하고 가을의 재ㆍ보궐선거에서 독자적인 세를 규합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안 의원 선조의 고향인 웅상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무성하게 나돌았다. 여당의 중진급 원외인사나 지난 선거의 패자 송인배 씨도 재선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심을 집중시켰다.

여권 지도부에서 윤영석 의원의 무죄 가능성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지역 정가에서는 알게 모르게 윤 의원에 대한 홀대가 눈에 띄었다. 장기간 재판에 몰두하느라 지역구 관리에 소홀한 윤 의원으로서는 내놓고 불평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지역에서의 대우가 관심사가 되곤 했다. 모르긴 해도 윤 의원은 ‘섶에 눕거나 쓸개를 씹는’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심정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이번 항소심에서의 무죄 선고는 그동안 양산이라는 향토의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중요한 사건이다. 18대 허범도 의원의 당선 무효, 재선거를 통해 나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과 함께 윤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앞선 민선 시장 3명의 형사처벌 관련도 오명에 더해졌다. 만약 이번에 윤 의원의 사건마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됐다면 시민의 자존심은 상당히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윤 의원은 진실 규명에 대한 소회와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고마움을 토로했다. 또한 정계에 입문할 때의 초심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우리는 윤 의원의 2심 무죄 판결이 최종심은 아니지만 침체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와 중앙정부간의 교량 역할과 함께 국가의 동량(棟梁)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시민이 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지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