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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환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새누리, 중앙ㆍ양주ㆍ삼성ㆍ동면)이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전문위원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전국 지방의원 대표로 참석한 정 의원은 “지방의회 사무처장과 담당관은 물론 전문위원과 일반 직원 대다수가 의회 의장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승진과 순환보직 등 지방의회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빈번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1999년부터 2012년까지 3천73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의회로 이양돼 업무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의회 사무대상 예상액은 1991년 21조8천500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99조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며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를 보좌할 전문위원은 1인당 0.27명에 불과하고,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 1~2명과 6ㆍ7급 직원 2명이 배치돼 있지만 2년 이내에 자주 교체돼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국회 수준에 버금가는 입법조사관과 같은 전문인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원입법 기능 강화와 심도 있는 예산ㆍ결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5급 상당의 보좌인력 1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강기윤(새누리, 창원시 성산구)ㆍ정청래(민주, 서울시 마포 을) 국회의원과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지난 4월 안전행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의원보좌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체감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