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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공기업 LH,
지역 무시하는 안하무인 행태
시는 왜 수수방관 하는가
사송택지 땅 싸게 사놓고
공업용지, 물류센터 운운하는
LH 횡포 사전에 제동 걸어야

동면 사송리 일대 4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땅이 풀리자마자 신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수용됐다. 지주들은 오랜 규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여 토지를 매수하고 난 뒤 LH는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공사 착수를 미뤄 왔다. 지난해 말에는 아예 사업기간을 6년 연장했다.

지난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LH사업단 방문조사 시,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나왔다.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 확인을 요구한 시의원의 질문에 LH사업단장이 ‘공업용지 또는 물류센터로 용도 전환을 검토하는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당초 매수 목적과 달라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시의원에게 그렇다면 ‘환매해 가면 된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송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이 흔들리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 추진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선 연장사업의 근간이 위태롭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대(새누리, 동면ㆍ양주)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 관계 공무원들이 이미 LH의 용역 발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국장급 책임자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지난 4월에 발주된 것이지만 이때까지도 시장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증인신문에서 다시 쟁점이 됐다. 이 자리에 불려나온 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LH가 자체용역 결과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했을 때 이를 저지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의원의 질문에 최종허가관청이 아니라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발언이 얼마나 허망한 면피성 발언인지 잘 알고 있다. 최영호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지적했듯 거대 공기업이 자신의 논리에 따라 사업의 시기나 용도, 방향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나가더라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순방 시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LH의 재정난 등으로 연기됐다는 보고를 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조속한 추진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약칭 ‘사송미니신도시’라고 불린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애초부터 사후 분양문제가 관건이었다. LH의 또다른 사업장인 양산물금신도시가 15년 이상 지지부진하면서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경기부진으로 신규 주택 분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LH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해 사업이 결정된 대부분의 현장에서 착수를 미루어왔고, 사송지구도 땅 매수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사실상 공사는 무기한 연기됐다. LH의 입장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일단 준공을 미뤄놓고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보기로 한 것 같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양산시는 철저히 무시당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송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양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서도 가장 앞 순위에 해당된다. 웅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무시한 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북정간 연장사업이 결정된 배경에는 사송신도시가 결정적 호변수로 작용했다. 이미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노선안까지 확정했고 공사를 위한 설계가 착수됐다. 양산시는 6년에 걸친 예산 투입계획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경전철사업 경제성의 근거가 된 사송지구가 주택단지가 아닌 공단이나 물류센터로 바뀐다면, 또 이로 인해 LH의 사업비 분담 협의가 불투명하게 된다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LH 사업단장의 이번 발언은 거대 공기업이 지방의 소도시 행정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십여년동안 물금신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도 LH는 지역의 발전보다는 ‘땅장사’로서의 이윤 극대화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없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싼값에 사들인 사송지구 땅을 조속히 처분하기 위해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도 양산시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LH의 ‘땅장사’ 행각에 들러리 노릇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