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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행정사무감사] ‘청사초롱 사업’ 전시성 행정 지적..
정치

[행정사무감사] ‘청사초롱 사업’ 전시성 행정 지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06/18 08:48 수정 2013.06.18 08:48
자율방범대 현실 무시… 사고 발생 때 대책도 없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사초롱 귀가지킴이’ 사업이 현실을 무시한 전시성 행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업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 등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 안내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요청하면 자율방범대가 출동해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이송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3일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자율방범대 13곳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는 9곳이며, 이 가운데 청사초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방범대는 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얼마나 현실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청사초롱 사업으로 인해 자율방범대원이 새벽 1시까지 근무해야 하는데, 대부분 12시면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율방범대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대부분 이용자가 여성인데, 만약 술에 취한 여성을 데려다 주다 방범대원과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자율방범대의 운영 실태와 청사초롱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만든 전시성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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