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이 담당 부서의 업무 소홀과 사회단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손님처럼 등장하고 있어, 양산시의회가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열린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지난해 양산시에서  ㄱ사회단체에 회원의 행사 참여를 위한 차비와 식비 명목의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했으나 회원에게 돌아가지 않고 회장이 직접 충당한 의무금으로 결산됐다”며 “뒤늦게 정산서를 받아보니 (단체에서) 급하게 만드느라 서명도 모두 동일인이 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이 사건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공금 횡령이나 착복에 해당한다”며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산시가 정식으로 법적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주태 행정과장은 “확인해 본 결과 결산서에 보조금으로 잡아야 하지만 회장이 부담해야 할 경비에 넣은 것인데 보조금은 목적대로 집행됐다”며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원 개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동안 꾸준히 지급됐고 지난해 발각됐을 뿐, 과거에도 회원이 몰랐기에 넘어간 것이지 관행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산시가 또 다른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개별 단위사업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도 도마에 올랐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은 “ㄴ단체에 지급된 단체 운영보조금 가운데 40%, 워크숍보조금 가운데 65%가 식비로 지출됐고, 그마저도 읍ㆍ면ㆍ동 보조금에서 이중 지출됐다”며 “일부는 제대로 된 영수증 원본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어려운 가정의 도배, 장판, 싱크대 등을 교체하는 순수 봉사활동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정산에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됐고, 자재비 또한 이중으로 지출됐으며.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 역시 자부담으로 조달해야 하는 쌀 구입비가 읍ㆍ면ㆍ동 보조사업비에서 충당된 사례도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황 과장은 “전체적으로 정산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정확하게 정산해서 잘못이 발견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진상특위를 구성해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이라며 “엉터리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 예산심의 때 과감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옥문 의원은 “양산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결국 사회단체에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라며 “엉터리 정산한 사회단체에 대한 벌칙을 적용한 예상 보조금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