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지역특성화사업 등 농촌지원사업 시행 이후 실질적 효과에 대한 진단이나 관리에 관한 조사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각종 지원 사업 이후 농가 소득과 관광객 반응 등을 체크해 본 적 있냐”며 “막연하게 돈만 지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차후 사업 추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 이후 기대효과는 달성했는지, 농가 소득은 실제로 증가했는지, 증가했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등 정책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그냥 정책에 따라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해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