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이 없어서 보건지소 하나 못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체육시설 건설하는데 100억원씩 들이면서 8억원이 없어서 보건지소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나”

양산시가 지원받은 국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해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진행한 양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동면 보건지소 신축 실패에 대해 공무원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2억9천만원 가까운 국비까지 지원한 사업이지만 시가 부지 선정에 실패하며 결국 국비 반납을 결정하자 의회가 발끈한 것이다.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동면은 지리적으로 워낙 넓은데다 연로한 어르신이 많은데 물리치료조차 받을 시설이 없다”며 “시가 국비를 받고도 2년 동안 부지 선정조차 못했다는 건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억9천만원의 국비 반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스스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신순철 보건소장은 “당초 동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를 추진하려 했으나 장소가 너무 좁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12번에 걸쳐 장소를 물색했지만 결국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동면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동면 농협 부지를 언급하며 “부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며 “농협 부지를 매입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방안에 주민들이 동의했는데 시가 8억원의 예산이 부담스러워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향후 검토한다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 ‘동’ 단위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 동면지역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이번에 반납하는 국비가 다음 사업 추진 시 다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면 2~3년 후 도시형 보건지소 세울 때 국비 확보에 문제없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김경술 보건사업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동면 지역의 경우 도시형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대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쪽으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며 “차후 국비 확보 문제도 올해 반납하면 향후 불이익을 2년 정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금이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므로 (2년 벌칙기간이 지난) 2015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