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상수도 사업 적자 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수도 유수를 잡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현재의 상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사람 물 값 내주는 꼴”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조속히 적정 요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년 9억원 가까운 적자 발생을 지적하며 현재 85% 수준인 수도요금 현실화율(과표가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갑작스런 요금 인상으로 14%나 오른 요금을 꼬집고 시민 부담이 적도록 낮은 비율로 인상하되 대신 해마다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남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은 “향후 5년 정도면 수도요금 현실화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갑작스런 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1년 단위의 인상 계획을 수립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상수도 유수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현재 유수율 1%를 낮추면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수도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유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손 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만으로는 옳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상하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