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이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결과 지난 5년간 평균 122건을 단속했지만 5년 동안 적발 건수는 울산에서 신고한 1건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편차도 심해 인천과 대구, 대전은 지난 5년간 가정용 LPG 정량검사 단속이 한 건도 없었고, 서울도 5년간 총 19건의 단속에 그쳤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는 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와 정량검사를, 기술표준원에서 주유기검정을 하고 있다. 반면 LPG의 경우 품질검사는 석유관리원, 충전미터기 정기점검은 기술표준원에서 하지만 정량검사는 지자체에 위탁돼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가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LPG 정량검사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단속과 적발에 손을 놓고 있다.
윤 의원은 “현재 지자체는 가정용 LPG 정량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량검사 단속업무를 LPG 관련 기술,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