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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움직임 부산하지만
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 등
선거판 룰 개정 미뤄지고 있다
지방자치 중요성 안다면
국회의원 이기적 입장 떠나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선거와 관련된 룰이 확정되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장후보군을 먼저 살펴보면, 재선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나동연 시장 외에도 ‘새누리당 공천 번복’이라는 만화같은 해프닝을 통해 출마가 좌절됐던 조문관 전 도의원이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고 있고, 이채화 시의회 의장과 3선의 김종대, 박말태 두 시의원의 다음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

도의원 중에서는 정재환 의원의 거취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홍순경 도의원은 아예 시장 도전 의지를 공식화하며 민심투어를 나서는 등 젊은 패기를 과시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일권 전 시의회 의장이 친 민주당 행보를 통해 민심을 가늠하고 있고, 그 밖에 박일배 전 시의회 의장과 박인 전 국회의장 비서관, 이강원ㆍ정병문 전 시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도ㆍ시의회 쪽의 무대로 넘어가면, 보다 많은 정치신인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목표로 출마를 공언하거나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성경호 교육의원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교육의원 대신 고향인 상북면 지역에서 도의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정재환 의원의 거취에 따라 변수가 될 도의원 제1선거구에는 박성준 전 양산JCI 회장이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나동연 시장의 측근인 최시철 생활체육회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의회에 4개의 의석이 있는 웅상지역의 경우, 초선인 3명의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재선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채화 의장이 말을 갈아타게 되면 변수가 나올 것 같다. 이 지역에는 이윤대 웅상발전협의회 사무국장과 서준기 이통장연합회장, 백운철ㆍ허용복 씨 등이 물밑 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신도시 주변의 양주동에서 현역인 심경숙 통진당 의원과 민주당 정석자 의원의 여성 대결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중선거구제도가 유지될 경우 이번에 명예퇴직한 이호근 전 동면장과 이기준 중부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동면ㆍ양주동 지역구에서 함께 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모든 선거구에서 자천타천의 많은 인사가 지방정치무대에 뛰어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공천제도의 존폐와 선거구 획정 문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정당 공천 경쟁에서 탈락하면 입후보 자체가 봉쇄된다. 따라서 공천제도 폐지는 정치의지가 강한 신인정치인의 등장을 촉구할 수 있다. 또 소선거구제도로의 전환은 시의원 선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후보를 정당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실제로 처음 치른 재ㆍ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등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공천 폐지 당론을 채택한 뒤 국회에서 법령을 정비하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에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할 것처럼 동조하고 있지만 막상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관련법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도 지방선거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많은 후보자들의 행보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장 후보군만 하더라도 공천제도 폐지 여부에 따라서 출마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장 웅상지역 정서만 놓고 보더라도 공천이 폐지되면 웅상지역에 단일 후보를 내세워 시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다. 시의원도 마찬가지다. 소선거구제도로 바뀌면 선거판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정치쇄신특위는 이미 활동을 종료했다. 새로 논의를 시작할 특위가 구성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공천 폐지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찌 됐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시민 의지를 관철하는 시험대가 된다. 충분한 능력과 소양을 가진 정치인이 나와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링의 룰’이 결정돼야 한다. 국회가 그들만의 이해타산에 바쁜 나머지 지방선거의 중요한 규칙 설정을 미룬다면 지독한 이기심을 지탄받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가시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