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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통신] 윤영석 의원
강원랜드, 부적절한 학자금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3/11/05 09:56 수정 2013.11.05 09:5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297개 공공기관 중 정원 3천명이 넘는 17개 기관 가운데 강원랜드만 유일하게 대학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는 지난 10년간 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58억1천6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더구나 2003년 대상 직원 37명에 지원액이 2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12년에는 대상 직원 143명에 지원액이 10억원에 육박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2001년부터 매년 시달한 <정부투자기관 예산 편성지침>에 따르면 학자금 등 불합리한 복리후생비는 조속히 폐지ㆍ축소하는 등 개선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고, 특히 <2010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에서도 강원랜드의 직원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에 대해 2004년과 2008년, 2010년 3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다.

윤영석 의원은 “대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학 학자금은 일부 근로자만 대상이 돼 모든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없고, 대학생 자녀가 없는 직원과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회사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보다는 융자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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