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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단은
선거일 임박한 후보 결정.
공천제 폐지하기 싫다면
충분한 시일 두고 후보 선출해
구체적인 정책 공약 대결해야
네거티브 선거 피할 수 있어

내년 6.4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당의 행보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지난주 도당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데 이어 경남정치대학원 3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당원간담회를 통해 지역 민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민심 행보에 나서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지난번 칼럼에서도 지적했듯 선거는 임박한데 ‘정당공천제’라는 기본 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니 정당공천제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제도 폐지’를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공약 이후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돼 검토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결과물 없이 문을 닫았다.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개별적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막상 국회에서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전국에서 지방선거를 대비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정당공천제의 폐지 여부는 또다른 이유에서 조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당공천제 하에서의 후보자 결정이 항상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뤄지는 폐단이 그것이다. 당내의 정치역학관계나 중앙당 사정에 의해 후보자 공천이 늦게 이뤄지다 보니 지역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해 내놓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 후보자 입장에서도 당내 공천작업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될 뿐 지역 주민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무소신, 무비전의 선거공학에 의존하는 게임이 되고 만다.

한국정당학회가 이달 초 주최한 ‘2014지방선거와 메니페스토 : 현실 진단과 이행평가’ 학술대회에서 한 발제 교수는,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 시기를 앞당겨 후보 등록과 더불어 선거공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정책선거를 위해 정책토론회 참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다른 발표자도 선거 임박한 후보 공천은 정책 개발의 한계를 드러내 부실정책을 양산하고 인물이나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천번복 파문이 지역정가를 강타했다.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시장 후보로 조문관 전 도의원이 결정된 것은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경선 상대였던 나동연 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경남도당이 재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나동연 후보를 공천자로 번복 결정했다. 이때 선거는 불과 20일 남아있었다.

정당의 후보 공천이 늦어질수록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할 공약 개발이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공천을 받기 전까지는 정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해야 하고 후보로 결정된 후에는 현장의 선거운동에 잠잘 시간도 부족하다. 언제 정책을 개발하고 공약집을 만든다는 것인가. 선거기획사나 참모들이 만들어준 ‘장밋빛 그림책’을 들고 다니면서 반복해 읽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올해 평가에 따르면 시ㆍ도지사의 공약이행점수는 50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시장ㆍ군수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짐작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가장 큰 수단이다. 주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이 약속대로 시정을 펼치고,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이행상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기초의원들까지 공천이라는 굴레를 씌워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놓은 국회가 아닌가. 정치신인들이 출마할 기회를 봉쇄한 결과로 인식돼도 할말이 없다. 얼마 전 도내 한 일간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도내 새누리당 국회의원 16명에게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대부분 폐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장의 경우는 의견이 나뉘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실현 가능성도 일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추세로 볼 때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공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바란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 일정을 앞당겨서 보다 일찍 링에 오를 선수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시민들은 모든 후보자가 참신한 정책 개발을 통해 서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