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나눠먹기식’ 지원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산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146억원(도비 28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의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지원기준액 규정의 두 배 이상의 수준이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옥문)는 지난 11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당초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지원기준조차 없고,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다고 질타했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교육경비보조금이 정말 필요한 곳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경우도 많다. 마치 떡 갈라 주듯이 나눠주니까 필요 없는 학교도 모두 신청하는데, 이런 식의 의무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원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 역시 “대부분 지자체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 일부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양산시는 조례 기준의 두 배 정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학업증진 프로그램에 집중 투자하고, 기초환경개선 분야는 교육청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은 교육경비보조금의 명확한 지원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살펴보면 양산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월등한 1등이지만 지난 4년간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진학률을 살펴보면 고교 11곳 가운데 5곳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서도 일부 학교는 학업 수준의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대안을 받아 평가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영호 의원은 “양산도서관 문제나 고교 운동부 창단 등 양산시와 교육청 사이에 풀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전혀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산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관 사이에 원활한 협력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앞으로 학교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며 “양산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교육 관련 기관이나 일선 학교가 시정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