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서도 정작 실제 개발은 기본계획과 관련 없이 추진하면서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질타가 터져 나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북면 석계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어곡ㆍ소토초 이전 문제, 북정공업지역 관련 민원 등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문제가 양산시의 원칙 없는 도시계획이 초래한 결과라는 것이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지난 17일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양산시가 지난 2008년 주변 도시 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과 전략을 재수립하기 위해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양산시에 투자의향서가 제출된 주남동 일대 서창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예로 들어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와 보존지역이자 시가화예정용지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2011년 수립한 웅상지역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대학촌과 영어마을, 주거ㆍ업무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양산시가 이를 무시한 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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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만약 해당 지역에 산업단지가 추진된다면 양산지역 유일의 4년제 대학인 영산대와 주남마을이 소주공단과 고연공단, 와지공단 등에 둘러싸여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결국 영산대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끄럽게도 양산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잘 실천하지 않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실제로 상위계획의 지침 역할이 미흡하고, 하위계획과 연계도 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개발계획이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되면서 유명무실한 계획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도시계획이란 지역 현황을 고려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돼야 한다”며 “양산시가 마련 중인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때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조사ㆍ분석을 통한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양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어 김효진(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 심경숙(통합진보, 동면ㆍ양주), 정석자(민주, 비례) 의원이 차례로 추가질의에 나서 양산지역 산업단지 개발 등 도시계획에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