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계사년, 양산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사회

계사년, 양산 역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3/12/31 09:36 수정 2013.12.31 09:36
양산시민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흐르는 세월은 막을 수 없었다. 많은 미련을 남긴 채 계사년(癸巳年)은 저물고, 갑오년(甲午年) 말띠의 해가 다가왔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인적으로 잊고 싶은 일, 또는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을 것. 양산시도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했고 많은 일들을 마무리했다. 본지가 지난 1년 동안 보도했던 우리 지역 소식들을 간추려 ‘10대 뉴스’란 이름으로 정리해 본다.

어곡ㆍ소토초 개선 없는 교육환경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소토초등학교와 어곡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연초부터 논란을 낳으며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다.

소토초의 경우 이전을 위해 지난 1월 상북면 대우마리나아파트 옹달샘작은도서관에 10여명의 소토초 재학생ㆍ입학예정자 학부모들이 모여 개학과 동시에 소토초 이전 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소토초 이전과 관련해 임시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학부모들은 개학과 동시에 어머니회부터 결성, 이전 문제를 책임지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입학예정자 학부모는 물론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토초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더불어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소토초가 처한 현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려 조속한 학교 이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어곡초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7월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어곡초를 찾아 학교와 학부모, 동창회 등과 함께 학교 이전 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특히 어곡초는 환경문제로 학교 이전이 결정됐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곧 이전될 학교라는 이유로 학교시설환경에 대한 투자마저 끊겨 낡은 학교시설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당시 교육청은 “환경문제로 인한 학교이설 시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때문에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주변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일부 책임이 있는 지자체(경남도, 양산시)와도 재정지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이러한 설명과 소토초, 어곡초 학부모들의 노력에도 불구,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사태가 다시 장기화되는 국면이다. 수년째 반복되는 논란에 어린 학생들은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양산대종’ 논란 속 완공

지난 2월 안갑원 (주)성광벤드 회장의 기부로 추진한 양산대종 건립 공사가 31일 타종을 앞두고 사실상 완공했다.

시민의 안녕과 화합, 시의 도약과 발전의 바람을 담은 양산대종이지만 사업 초기부터 종각 위치에 대한 논란과 연말 타종을 위한 졸속공사 의혹, 시의회 동의절차 무시 등의 각종 논란을 낳아 마뜩치 않은 준공에 이르렀다.

지난달에는 한 시민이 “양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양산대종을 만들어야 한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양산대종 명칭 사용금지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지역을 상징하는 대종을 건립하려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정 개인이 건립자금을 출연하더라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록과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으로 볼 때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31일 자정 첫 타종을 앞둔 ‘양산대종’이 이러한 각종 논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시민대화합의 상징물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다.

유물전시관 개관 부부총 특별전

찬란했던 양산지역 역사와 문화의 부흥을 이끌 양산유물전시관이 지난 4월 개관했다.

총 268억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부지면적 1만3천63㎡, 연면적 5천328㎡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유물전시관은 지난 2007년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한 지 7년 만에 문을 열었다. 국립박물관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전시관 가운데 경남에서 처음으로 제1종 종합박물관으로 등록됐다.

양산시는 유물전시관이 박물관 최고 등급으로 등록된 점을 알리고, 더불어 명칭을 통해 유물전시관 설립주체가 양산시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월 1일부터 ‘양산시립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한편, 양산유물전시관는 개관을 기념해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에 발굴ㆍ조사돼 일본으로 반출된 부부총 유물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으로부터 대여해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백년만의 귀환, 양산부부총 특별기획전’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과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최초의 전시다. 관련 학계 등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며, 역사적인 전시로 양산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라 할 수 있다.

“시 지원 업체라 믿었는데…” 지역양돈업체 불법 도축 논란

정부와 경남도, 그리고 양산시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양산시 대표 양돈 브랜드 ‘(주)ㅅ농업회사법인’이 불법 도축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ㅅ법인은 병들어 죽거나 죽기 직전인 돼지 700여마리를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마리당 10~30만원에 사들여 불법 도축하고, 이를 양산과 울산, 부산 일대 식당, 마트, 식육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법인 대표 조아무개(52) 씨를 구속하고 양돈장을 운영한 조 씨의 동생과 사건에 관계된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법인은 2008년 말 국립진주산업대학과 손잡고 양돈 브랜드를 개발, 약 4억3천6백만원의 국ㆍ도ㆍ시비를 보조받아 북정동에 판매장을 짓고, 시설을 운영해 왔다. 이후 해당 브랜드는 각종 지역 행사에서 양산시 대표 축산브랜드로 홍보활동을 펼쳐 왔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건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ㅅ’법인에 대한 양산시의 안일한 조치를 질타하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은 “관리에 부실한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ㅅ법인에 돼지를 납품해온 ㅇ축산이 문제지 ㅅ법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 과장의 말대로 불법 도축 사건과 관련된 ㅇ축산의 경우 실제로 ㅅ법인과 다른 법인이다. 하지만 구속된 ㅇ축산 조아무개 대표가 ㅅ법인 대표이사를 맡아 왔고, ㅇ축산이 ㅅ법인에 실제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만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당시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한 시민은 “불법 도축으로 대표까지 구속된 상황에 서류상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문제의 업체를 옹호하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공무원이 시민 안전에 대한 염려나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참 한심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만이 해결책인가

지난 5월 강제전학 문제를 두고 학교와 교육청 간 대립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양산여중으로 강제 전학 조치된 ㄱ 양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 ㅅ중학교에 다니던 ㄱ 양은 학교 폭력사건 가해자로 지난해 7월 ㅂ중학교로 강제전학 당했다. 하지만 ㄱ 양은 1년도 채 안 돼 또다시 학교폭력을 일으켜 지난 6월 양산여중으로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는 양산여중이 ㄱ 양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니며 금품갈취 등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미 50여명에 달한다며, ㄱ 양 전학을 강력히 거부한 것.

당시 ‘문제학생은 못 받겠다’는 학교와 ‘합의한 순번대로 받아라’는 교육청 간 불협화음에 학생들까지 동원되는 비교육적 상황이 만들어졌다. 양산여중 교사들과 학생 100여명이 양산교육지원청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사건은 결국 양산교육지원청이 ㄱ 양에 대한 양산여중 전학을 철회하고 양산지역 내 제3학교로의 재배정을 결정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강제전학 대상학교 반발의 선례가 돼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배정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항소심 무죄 선고


당선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기사회생했다.

지난 6월 5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이 조기문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 요구에 대하여 3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 등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가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나타나는 정도가 돼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여러 증거들로 판단했을 때 선거운동과 관련해 3억원 지급 약속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22일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총괄기획을 도와주는 대가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주민 받대 부딪혀 표류하는 석계제2산단

지역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던 석계제2일반산업단지 개발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양산시는 낙후된 상북지역 경제 발전과 다른 시ㆍ도 기업의 지역 내 유치를 위해 산단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석계제2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석계제2산단의 경우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이 다년간 요구해 온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산단 조성에 찬성하는 주민 측과 환경오염 문제와 산단조성예정부지 인근에 위치한 양주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양산시가 산단 입주 업종에서 고무ㆍ플라스틱 등 화학업종은 최대한 제외하는 방법으로 환경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약속했지만 반대 주민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곡초, 소토초 등 실제로 산단조성에 따라 학습권을 침해받은 사례가 있어 양주중 학부모들과 주민들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원동중 야구부 기적을 일궈내다

전교생이 51명에 불과한 원동 중학교(교장 이규용)가 야구부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농어촌 전원학교인 원동중학교는 지난 8월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 개성중을 5대 4로 누르고 승리했다. 시골 중학교가, 그것도 야구부를 창단한 지 2년 만에 이룬 값진 우승이었다.

원동중학교는 전교생이 51명밖에 되지 않는 시골의 작은 학교다. 학교에서 처음 야구부를 창단할 때 어려움을 학생과 학교, 학부모가 한뜻으로 극복하고 야구부를 키워 나갔다.

원동중 야구부는 현재 1학년 3명, 2학년 11명, 3학년 6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경주시장기 중학야구대회에 출전해 우승한 게 최고 성적. 전국대회에는 이번이 첫 출전이었지만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했다.

이규용 교장은 “전교생이 51명밖에 되지 않은 학교에서 야구단을 창단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과 학교,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돼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며 “야구부를 이끌어온 신종세 감독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시 한 번 도전하는 북부동 아파트 꿈

지난 8월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사업이 좌초된 북부동 245-2번지 일대 아파트 건설이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다시 추진된다.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남양산역 인근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짓고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모두 624세대(예정) 규모의 아파트 건설은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주)삼신산업개발이 업무대행을 맡아 추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 소유 집이 없거나 60㎡ 이하 소형주택 1채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조합원으로서 사업 주체가 돼 진행하는 형태다.

시공은 우림건설이 맡을 것으로 보이며, 59㎡와 70㎡ 크기로 62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2016년 완공 목표인 만큼 아파트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침체된 원도심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택조합 형태로 추진되는 만큼 유의해야 할 점도 남아 있다. 우선 해당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사실상 계획 단계라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은 절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세대수의 절반 이상 모집돼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우 624세대 가운데 312세대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마침내 뚫린 국지도 60호선 월평교차로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던 국가지원지방도로60호선 월평교차로가 착공 11년만인 지난 10월 마침내 개통했다. 해당 구간은 그동안 사업비 부족과 교차로 개선 민원제기 등의 문제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통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특히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 조속한 개통을 약속했지만 이는 번번이 어긋났다. 이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10월 양산을 방문했을 당시 국지도60호선 개통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월평교차로의 이달 말 개통을 지시하는 한 바 있다.

양산시는 이번 교차로 개통으로 양산 도심과 웅상지역간 차량 이동 거리가 10km가량 줄어들고 소요시간 역시 14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양산 원도심과 웅상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국지도60호선 양산대~법기나들목 간 4.8km 구간을 임시개통했다. 당초 지난해 연말 법기나들목~월평교차로 간 3km 구간도 추가로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월평교차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해당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이 법기나들목에서 내려 국도7호선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