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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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니까 좋은 것은 모든 걸 새롭게 생각할 수 있어서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롭고 듣는 이야기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하다. 청마의 해라니, 말(馬) 만 하더라도 씩씩한 기상이 넘치는데 푸른 말이라. 신년 달력 첫 머리에 나오는 군마(群馬)의 기상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관운장의 적토마이건, 새옹지마의 준마건 그 위용이 대단한 것은 갈기가 흩날리는 외모 뿐 아니라 먼지를 일으키며 들판을 가로지르는 용맹이 뭇짐승들이 흉내내지 못할 위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갑오년, 일찍이 120년 전, 조선왕조가 기울어갈 당시 조정의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갑오경장이 있었다. 지금은 갑오개혁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비록 왕조 말 일본의 영향력을 등에 업은 개화파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임오군란과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강력하게 요구돼 온 사항들을 일부 수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개혁으로, 문벌제도와 반상(班常) 차별 등의 신분제 철폐, 죄인연좌법 폐지, 조혼 금지 및 과부 재가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지난 수백년간의 봉건적 관습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2014년 갑오년은 어떤 모습으로 역사에 남을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듯 싶다. 1995년 기초의회가 구성된 지 20년이 다 됐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 역량과 사고방식이 아직 그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점은 국세의 지방화 비중을 높여 자치재정을 확충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지방 정치인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다.

여섯 번째로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올해 6월 4일 실시된다. 자천타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이들이 주변에서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선거의 꽃인 기초지자체 즉, 시장(市長) 직에 출마하려는 이들은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 현직 또는 전직 정치인들이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수록 처음부터 시장직에 도전하기는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물론 정당의 공천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참신함’을 포장한 새로운 인물이 출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의원은 정당 공천제도가 불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 기여도가 높은 인물이 낙점되기 쉽다. 따라서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시의원이다. 시의원은 현재 국회의 정치개혁 방안 중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유력하게 추진되기도 하지만 특히 소선거구제도로 바뀔 가능성도 커 많은 정치신인들이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역시의 구(區)의회가 존폐위기에 놓인 것과는 달리 시·군의회는 그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나 경남 김해시처럼 경전철사업의 성패를 두고 추진 당시 의회 의원들의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한때 국민들 사이에서 무용론(無用論) 까지 흘러나왔던 기초의회가 선거에 앞서 지원자가 속출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수천만원의 연봉이 보장되고 지역의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대접받는 것을 넘어 전국적 포털사이트 인물란에 이름을 올릴 ‘가문의 영광’으로 인정될 만한 것이 무엇일까. 출마자 대부분이 말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나서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노라고. 주민들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도시 개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말한다.

우리는 역대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 전까지는 ‘시민의 머슴’으로 자처하다가도 뱃지를 달고 난 뒤에는 어느 새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그들을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 잘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렇다고 지나간 흔적만 더듬지도 말고, 사람 됨됨이를 잘 살피고 공적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면 된다. 그런 기준에 모자라는 인물이라면 진작부터 나서지 못하게 말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