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타 부서 포괄사업비 지원으로 되살아나 시의회 예산심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북정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준공 축하행사가 열렸다. 이 사업은 북정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정비해 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3천9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됐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제130회 임시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림공원과 사업으로 예산 8천만원이 올라왔지만 시의회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 시급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사업이 다른 부서인 교육체육과 포괄사업비로 지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을 심의했던 양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심경숙 의원(무소속, 양주ㆍ동면)은 “시의회가 예산심의 때 타당한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양산시가 사업부서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꼼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낙동강 뱃길 선착장 조성사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양산시는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황산문화체육공원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면서 낙동강 선착장 조성사업을 포함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당초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선착장 2곳 건설 사업비 1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 차례 퇴짜 맞은 사업을 양산시가 다른 사업 용역에 넣어 사업비에 130회 임시회 2회 추경 당시 확보한 선착장 조성 용역비 5천만원과, 추가로 국비인 국가하천유지관리 상사업비 7천만원을 포함하면서 짜맞추기식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