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기업 간 협력문제 해결과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네트워크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 법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과 정부 차원의 공증, 분쟁발생 때 조정과 각종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산업연구원의 기업협력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92.8%가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4.1%가 현 제도상 추진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업 간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참여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과 기업 간 이해조정 실패로 인한 분쟁, 협력에 대한 성과물의 이윤 분배 문제 등에 직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지원제도와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과 이를 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탈리아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네트워크법을 제정ㆍ시행한 이후 2012년 6월까지 2천412개의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됐고, 참여기업의 성장률이 2011년 5월부터 1년 동안 35%에 이르는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협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