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경제적 이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사회적 기업의 인기가 높다.
양산지역에도 지난해 6곳의 신규 사회적 기업이 설립하면서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 기업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사회적 기업만큼 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구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모두 11곳의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이 운영 중이다. 이들 가운데 6곳은 지난해 승인받은 신생 기업이며, 나머지 기업들은 2012년도 2곳, 2011년도 2곳, 2010년 1곳이 각각 승인을 받았다.
이들 기업 가운데 청소년 진로사업을 주로 하는 (사)미주교육문화진흥회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기업이 양산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2억3천200만원까지 받은 기업도 있다.
산업안전용품을 제조하는 한 기업은 2011년 2억3천만원, 2012년 2억3천200만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지난해에도 1억8천만원의 인건비를 양산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이처럼 지난해 11곳의 사회적 기업이 양산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약 5억원에 이른다. 2년 이상 된 기업 대부분이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지원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은 현행법으로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인건비 지원이 끊기는 시점부터 사회적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이후 이들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심지어 폐업에 이르기도 한다. 3년의 지원 기간 동안 자생력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58%는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폐업, 일반기업으로 전환, 인력감축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사회적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기보다 정부 인건비 지원에 의존하다가 3년 시한이 지나면 인력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지역 사회적 기업은 아직 역사가 짧은 탓에 폐업이나 직원 감축 등에 이른 기업은 없다. 하지만 대부분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 지원이 끊길 경우 입법조사처 발표대로 인력감축 또는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건비 지원만큼 이익 창출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어쨌거나 사회적 기업도 ‘기업’인 만큼 이익 창출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시에서도 단순히 인건비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이익 창출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적 기업이 제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 지원 수단의 하나로 정부의 지원 아래 급성장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을 민간 기업이 접근해 사회복지서비스와 영리창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 서비스 형태다.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에 걸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