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지만 양산시가 타 부서 사업비로 변칙 집행하는 등 예산을 편법 사용해 물의를 빚은 사례<본지 516호, 2014년 2월 25일자>와 관련, 양산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양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심경숙)는 지난 18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북정근린공원 내 족구장 정비(인조잔디 설치) 사업과 골프경기 진행요원 양성과정 추진, 낙동강 뱃길 선착장 조성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했음에도 타 부서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등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북정근린공원 지난해 9월 제130회 임시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림공원과 사업으로 예산 8천만원이 올라왔지만 시의회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 시급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사업시행부서인 산림공원과는 타 부서인 교육체육과 예산 3천970만원으로 지난 1월 말 사업을 마무리했다.

골프경기 진행요원(캐디) 양성과정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양산시가 올해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ㆍ요구했으나 특정 업계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후 양산시는 양산시 평생교육 강좌에 캐디 양성과정을 포함시켜 재추진했지만, 신청이 저조해 폐강됐다.

하지만 동원과학기술대학교가 경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에 이 사업을 신청해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낙동강 뱃길 선착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에서 양산시가 낙동강 뱃길 캠핑장과 선착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설계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ㆍ요구해 예산이 통과됐다.

하지만 올해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낙동강 뱃길 선착장 조성 사업비 18억원은 도비 확보가 우선이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시는 2회 추경에서 확보한 5천만원의 용역비에다 국비인 국가하천유지 관리비 7천만원을 더해 지난 1월 ‘황산문화체육공원 등 활성화기본계획 및 선착장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북정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골프 진행요원 양성과정은 삭감된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으며, 낙동강 뱃길 선착장 조성 사업은 기본설계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을 실시설계비로 집행해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켜야 할 원칙과 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시의회가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유동 부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지만 업무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 처리 과정이 미흡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