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다가오면 ‘공짜 공약’, ‘선심성 공약’이 남발한다. 공약을 실행할 구체적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은 없고 그저 표만 노리는 포퓰리즘 행태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좁은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는 경우는 학연ㆍ지연을 내세운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표심을 현혹시킨다.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지역의 현재 쟁점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의원 선거구별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주>

“상북마을의 모든 문제는 ‘산단’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북지역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성장 동력이 없는 마을인 만큼 산단 조성을 통해 마을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산단 찬성측과 환경오염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산단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대측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하북지역도 화두는 지역경제 발전이다. 단 상북과 달리 통도사라는 거대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ㆍ관광 개발을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방법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상북은 산단 조성을 통한 마을발전이라는 확실한 그림을 두고 찬ㆍ반 논란이 펼쳐지는 상황이지만 하북은 수백억 원 규모의 장밋빛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그 실현 가능성에 논란이 분분하다.

↑↑ 소토초는 사면이 공장과 공단 진입로, 국도, 고속도로 등으로 둘러싸여 학생들이 학원차 없이는 등하교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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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미 안 보이는 소토초 이전

우선 소토초등학교 이전 문제는 수년 째 답보 상태다. 소토초 문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토초 이전 등 대책추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학교 이전을 주장하는 측과 그 비용으로 차라리 학교시설개선을 하자는 측으로 나뉘어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논의 끝에 학교 이전 대신 새 교실과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2007년 학교 스쿨존이 산단 출입도로에 편입되고 학교 인근에 공장이 난립하면서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이에 2010년 학교 이전 요구가 다시 제기됐지만, 과거 학교 이전 대신 지은 체육관이 발목을 잡았다. 교육청에서 ‘20년 BTL사업으로 체육관과 새 교실을 지었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꼼짝할 수 없다’며 이전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민 사이 갈라놓는 ‘석계2산단’

소토초와 유사한 문제가 양주중학교에서도 되풀이되는 모습이다.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양주중학교를 경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단 조성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고 마을 간 비화로 번져나가는 모습이다. 찬성측은 마을 경제발전을, 반대측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사업 시행사인 양산석계산업단지(주)(이하 산단)가 환경오염 문제 해결책으로 고무플라스틱ㆍ화학업종 대신 기타 제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대측에서는 산단이 조성될 경우 차후에 위험 업종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와 더불어 양주중 학습권 문제도 양측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마찰이 깊어지고 있다.

↑↑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측은 환경문제와 양주중 학습권 문제를 이유로 매주 반대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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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상북지역은 ▶산막산단 진출입로 조기 개설 ▶산단 인근 지역 교통정체 ▶국도35호선 주변 도시미관 문제 ▶노후 교량 교체 문제 ▶지지부진한 지방도 1028호 확장공사 등 주로 토목공사 관련 현안이 산재해 있다.

200억 종합개발계획 성공 여부

지난 2011년 ‘하북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용역 절차를 시작하며 양산시는 하북 지역에 관광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산시는 하북 지역을 권역별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통도MTB파크가 조성 마무리 단계고 기존 하북체육공원과 연계한 스포츠파크 조성도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여타 계획의 추진 가능성과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부분, 그리고 사업이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진행 되느냐다. 일부에서는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내용 없는 토목공사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무풍한솔로 유명한 영축산 순례길 등 하북지역은 실제 통도사를 중심으로 양산시 재정이 투입된 사업들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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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지역발전에 득인가 실인가?

하북은 통도사를 빼고 발전을 논하기 힘든 곳이다. 일부 농업을 제외한 경제활동 대부분이 통도사와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무풍한솔’로 유명한 영축산 순례길 등 실제 통도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다. 하지만 냉철하게 봤을 때 양산시가 통도사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 통도사가 양산시 요구에 얼마나 협조해왔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하북 발전과 떼어낼 수 없는 ‘통도사’라는 거대 사찰에 대해 무엇을 투자하고 어떻게 얻어낼지, 지역 정치인이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이 밖에도 하북은 일부 예술인들의 전원주택 단지가 돼 버린 ‘한송예술인촌’ 문제와 통도환타지아 인근 유원지 개발, 내원사 여름철 행락문제, 울산과 연계한 생활권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적지 않게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