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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ㆍ운용..
정치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ㆍ운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4/08 10:00 수정 2014.04.08 10:00



양산시가 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사(6급)를 단장으로 하는 정원 4명의 전담조직을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한 ‘규제개혁 전담조직’ 설치ㆍ운용에 들어갔다.

이번에 설치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우선 TF(Task Force: 특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조직)로 운용되며, 하반기 중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ㆍ규칙 개정 후 공식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과 제도개선, 인ㆍ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한다. 양산시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와 기업애로, 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양산시는 “지방정부 규제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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