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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신뢰가 생명이다
여론조사, 공천 늘어날수록
객관성과 신뢰도 확보 비상
선관위가 새로 내놓은
‘선거여론조사기준’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스스로 깬 것이 야당에게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활용되고 있다.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뭉치게 된 근저에도 이것이 바탕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독자정당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민주당과 합당한 것을 두고 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 그 화살을 피하기 위해 대선공약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공약 불이행을 쟁점으로 삼는 걸까.

정치는 신의(信義)다. 하지만 늘 불신의 문제로 서로 다툰다. 후진정치일수록 더욱 그렇다. 명색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조차 서로 상대당 대표 연설에서 야유를 퍼붓고 발언을 가로막는 추태를 보인다. 겉으로는 국민을, 또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조금만 돌출행동을 해도 색안경을 써서 보기 일쑤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공천폐지 약속을 파기했다. 물론 이유는 있다. 당 고위인사가 입장을 정리한 발언을 보면 이렇다.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다.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건 책임방기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포기하는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2:3:3:2 방식이다. 핵심당원과 대의원, 즉 당원들 몫으로 50%, 일반국민과 여론조사 50%로 국민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100% 여론조사로 방향을 바꾸자 현역 우근민 지사가 반발해 경선불참을 선언하고 나섰다. 인근 부산시 구청장ㆍ군수선거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현역 단체장의 관계가 소원한 일부 지역에서 당원+여론조사 방식이 채택되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당원 투표가 포함될 경우 국회의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잠재돼 있는 것이다.

우리 양산에서는 아직도 새누리당 경선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후보들 간에도 명확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때 일부 시장후보들이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돌고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한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내용에 대해 시청 간부들이 시정을 오해할 수 있다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후보는 또다시 근거자료를 제시해 반박하며 관권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론조사기관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고 한다. 각종 선거의 정당 공천과정에서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게다가 후보 개인의 인지도 제고나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방편으로도 여론조사가 이용되고 있어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반비례해서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일간지에 따르면, ‘착신전환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간에 맞춰 단기 전화를 대거 빌려서 이를 수십개의 응답가능한 착신전화로 전환해 놓고 선거운동원으로 하여금 응답하게 한다는 것이다. 조작된 여론조사는 선거에서 암과 같은 존재다.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고 시행에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적용된 이 기준에는 공정한 응답항목과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전 중앙선관위 등록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는 물론 사정기관이 나서 여론조사 조작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