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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협력문제 해결과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네트워크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혁신이 경쟁우위 결정 요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혁신 원천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2011년 산업연구원 기업협력 실태조사 결과, 기업 92.8%가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4.1%는 현 제도상 추진 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 추진이 필요함에도 제도 미흡으로 기업 간 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분쟁이 속출하고, 협력 성과물의 이윤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간 협력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2009년 7월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트워크법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과 정부 차원의 공증,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조정과 각종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법을 통해 기업의 성장률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 동안 35%에 이르렀고, EU 차원의 네트워크법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지원제도,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 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ㆍ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부경대 홍재범 교수는 “창조경제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창조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 창출이 창조경제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법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에 집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