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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 지방선거 특집-경제
경제 발전, 산단만이 최선은 아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5/13 09:22 수정 2014.05.13 09:22
양산사람들이 희망하는 양산

- 경제



산단 조성 효과, 합리적 분석 필요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민관 협조 요구




경제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어른이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부터 아이들이 쌈짓돈으로 과자를 사먹는 일까지 모두 경제활동이다. 그래서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활동,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모두 아우른다.

30만 자족도시를 꿈꾸는 양산도 이제 보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필요한 때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양산의 경제 정책은 철저히 ‘기업’ 중심이다.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지역 살림 밑천이 된다.

부산과 울산 두 광역시와 경계를 접하고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경부선 철도까지…. 발달한 교통망은 양산의 장점이며,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토지보상, 주민 생활권, 학생 학습권 침해 등 산업단지 조성에는 항상 갖가지 문제들로 논란이 따른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산업단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각종 마찰과 산업단지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지금, 과연 지역경제 발전에 산업단지가 도움이 되는지, 산업단지 이외 경제성장 동력은 없는 것인지 지역경제 활동가들에 의견을 물었다. 더불어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해 기업 입장과 구직자 입장을 비교하며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 봤다. 


산단, 지역 생산과 고용 위해 필요
첨단산업단지 유치 사실상 어려워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선 산업단지 유치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기여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류정식 상공회의소 진흥사업 팀장은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팀장은 “일자리가 생기고 먹고 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업단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류 팀장은 “이왕이면 환경오염이 덜하고 세수 창출이 더 많은 기업, 고용 창출이 많은 기업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도 환경오염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는 첨단산업단지 유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현재 (경남개발공사가) 가산에 첨단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상황으로 봐서 힘들어 보인다”며 “양산지역 특성을 봐도 우리는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파생된 2차, 3차 밴드(하청업체)가 많아 전자, 아이티,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입주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 지원과 유치에 대해 상공회의소 역할이 소극적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 차이 때문에 사실상 제한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류 팀장은 “부산과 울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이런저런 기업 지원과 제도가 있는데 양산에는 왜 그런 것들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사실 광역시 상공회의소와 양산상공회의소는 규모와 상황 자체가 다르다”며 “상공회의소 직원 수, 회원기업 규모, 지역경제 규모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대도시 상공회의소와) 역할 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단유치 보다 지역업체 키우고
자급자족 경제 방안 고민해야


반면 이진호 빌리브유통협동조합 이사장은 산단조성으로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지역 업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생긴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수익이 과연 양산에서 다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며 “우리 돈이 양산 안에서 돌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생산 활동은 양산에서 이뤄지지만 소비활동은 사실 인근 대도시에서 훨씬 많이 이뤄진다”며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내부의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외부 기업 유치도 지역 경제성장 방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역 기업을 성장시켜 생산과 소비가 지역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제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협동조합은 지역 내 자급자족이 충분히 가능한 경제모델인 만큼 행정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협동조합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며 “각종 지원을 받으려 해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조업 중심의 지원책으로 인해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서부양산과 동부양산(웅상)으로 나뉜 형태에서는 지역발전이 어렵다는 주장도 내 놓았다.

이 이사장은 “제가 웅상에서 사업을 하며 (서부)양산과 차이를 많이 느낀다”며 “웅상이 양산 전체에서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삶의 질적 차이는 많이 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서부)양산지역 업체들이 2~3차 밴드라 말씀하시는데 웅상지역은 4~5차 밴드만 넘쳐난다”며 “첨단산업단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 기업이라도 잘 키울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부 위한 시간제 일자리 필요
경제관련 정보 보다 알기 쉽게


청년중심의 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주부와 실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요구도 있었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 주영옥 씨는 “오랫동안 영업일을 하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다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 여러 곳을 기웃거려봤지만 한계가 많더라”며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 씨는 “시청에서 뽑는 계약직만 하더라도 내용이 괜찮다 싶어 이력서를 넣어보면 요구하는 자격증이 많아 어렵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은 일자리 하나 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주 씨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종일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만큼 시간제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하려고 하는 주부도 늘어날테니 이런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다 정확한 취업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 진진석 씨는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취업이나 창업 모두 지원이 적지 않다”며 “시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창업자나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씨는 구직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지원 사업도 정보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진 씨는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 같은 전통시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활용하면 3년 동안 18억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정보가 없어 모르는 것인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씨는 “시에서 이런 사업 예산은 충분히 가져 올 수 있는데 정작 이런 것들은 놓치고 왜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에 도전해 탈락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주영옥 씨 역시 “창업이나 구직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너무 적다”며 “기껏해야 시청 홈페이지 정도인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기업은 물론, 고용부, 양산시 등이 보다 활발한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 씨는 덧붙여 시에서 하는 채용박람회도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씨는 “시에서 창업박람회도 많이 하던데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 ‘거기 가 봐야 볼 것 없다’며 잘 안 가려고 한다”며 “단순히 행사용 채용박람회가 아닌 실제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용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과 현장 거리감 좁히고
지자체 지역업체 이용 늘려야


이밖에도 지역제품 우선구매, 기존 정책의 꼼꼼한 활용, 노인 등 정보 소외자에 대한 배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진호 이사장은 “제조업에 대한 통계는 많지만 다른 사업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하고 인프라도 갖춰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최소한 시가 앞장서서 지역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식 팀장 역시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갈증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팀장은 덧붙여 “양산시는 물론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정보 공유 부분과 행정과 현장 사이 거리감을 줄이는 노력을 점점 늘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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