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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찾아가는 상담회로 규제개혁 속도낸다..
정치

찾아가는 상담회로 규제개혁 속도낸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4/06/17 09:21 수정 2014.06.17 09:20
시, 기업 임ㆍ직원 참석 불합리한 규제 발굴



양산시가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견 수렴과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회’를 열었다.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남도와 합동으로 진행한 규제개혁 상담회에는 기업 임ㆍ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산시는 이날 규제개혁 상담회에서 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대상지 제한 완화와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ㆍ말소등록 간소화 등 9건에 대해 상담했다. 그 결과 경남도 조례와 관련한 2건은 경남도가 직접 규제를 완화하고, 법률과 관련한 7건은 수용과 불수용,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한 뒤 본격 가동하면서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기업과 유관기관 단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칙 제정 등 민원인의 자유로운 규제개선 요구, 과제 발굴을 위한 기반업무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앞서 9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박용식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규제개혁과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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