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양산ㆍ규제개혁 완성’이란 주제로 ‘끝장토론회’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양산발전 끝장토론회’에는 지역 기업체 대표와 양산상공회의소 관계자,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가장 많은 의견은 지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수처리기를 생산하는 한 업체 대표는 “우리 지역에도 배수펌프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원동면 용당리 하수펌프장은 설계과정부터 다른 지역 업체가 도맡아 왔다”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관계 법령에서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지역 기업 생산품 사용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라며 “지역에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왜 설계 당시부터 외지업체에 전담하게 했느냐”며 담당부서를 질책했다.
자연녹지 내 공장증축 허용,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선 해제 등 공장용지 확보와 관련한 요구도 많았다. 원동면에 위치한 한 업체는 “시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근로자 복지를 위해 기숙사 증축이 필요한데 재기환경보존법상 2종사업장이란 이유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기숙사가 대기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건 아닌데 양산시가 규제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양산시 원스톱 민원봉사팀은 “현행법상 해당 기업은 공장증설이 불가능했지만 이번에 정부에서 규제개혁완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공장 증축이 가능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며 “오는 20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다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지도60호선 노선 변경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유산동에 위치한 한 업체는 “도로가 유산공단 많은 기업체를 관통하면서 우리 회사의 경우 생산설비시설 대부분이 완전 파기돼 회사가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산단 내 도로 확충 문제 ▶소기업 전용상가 건설 ▶여성인력 지원 위한 시립어린이집 건립 ▶실업계 고교육성 ▶공단지역 통근버스 운영 ▶집중호우 때 침수 대책 등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나 시장은 이러한 요구들에 “규제개혁 혁파를 위해 규제개혁 부서도 만든 만큼 오늘 나온 모든 요구들을 수렴해 규제 개혁이 눈에 띠게 달라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