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진 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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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다
수천억 세금을 낸 시민이
살림살이 감시해 달라고
수천만원 연봉주고 맡긴 것
시민 머슴 자처했던 초심
4년 동안 잊지 않고 새겨야


양산시는 나동연 시장이 재선돼 시정 추진 연속성이 유지되는 효과를 누리게 됐지만 시의회는 절반 이상이 새 얼굴로 채워지게 됐다. 새로 출범한 제6대 시의회는 정원이 1명 늘어 16명이 됐는데 그중 10명이 새로 의회에 입성했다.

의원실을 빼지 않아도 되는 의원들은 4선 박말태 의원과 3선 정경효, 이채화 의원, 그리고 재선 김효진, 한옥문, 이상정 의원 등 6명에 불과하다. 10명의 새 의원 중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통산 3선이 된 박일배(덕계ㆍ평산동)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9명의 의원이 초선이라는 말이다. 초선 의원들의 정당 분포도 다양하다. 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4명, 무소속 1명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6대 시의회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기에 앞서 잠시 지난 제5대 의회의 활동을 짚고 넘어가 보자. 제5대 의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 회의 공개를 들 수 있다.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의 공개를 시행한 이후 시민 알 권리를 진작시킨 효과는 물론, 회의진행상황을 직접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의원 자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정 감사활동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싶다.

우리 시처럼 시장과 의회 다수의원이 같은 정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사실상 시정추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제5대 의회 전반기에 특히 두드러지게 양산시 주요 정책과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제동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된다.

이는 나동연 시장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김종대 당시 의장의 역할이 있었기도 했지만 같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에 동조했고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해 시의 일방추진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종종 벌어졌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회의 지위>라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ㆍ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의결기관과 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했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 즉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條例) 제정 등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함을 말한다. 이처럼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인 의원을 선출해 대리하게 하는 대의정치(代議政治)의 근본이 바로 의회인 것이다.

이제 새롭게 구성된 제6대 시의회가 출범했다. 저마다 시민의 머슴이 되고자 많은 약속을 하며 의원 배지를 달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는 자리에서 모두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을 것이다.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에 대해 성실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이다. 실제로 당선사례 현수막에 ‘의정활동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기도 했다.

그렇다. 찬란한 의원 배지를 달고 수천만원 연봉을 받으며 4년을 보내게 될 의원 자리는 유권자에게 빚을 갚는 자리가 돼야 한다. 선거운동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경로당 어르신이나 저잣거리 상인, 공장 근로자와 거리의 시민에게 한 표를 달라고 읍소하지 않았던가. 그때 마음을 잊지 않으면 된다.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시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복리에 우선을 둬야 하고 부당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며 사사로운 욕심이나 인기에 영합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주민 복리를 항상 생각하라 함은 예산 낭비나 부적절한 지출을 억제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것이요, 중앙정부와 국책기관, 집행부의 전횡이나 무리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라는 것이요, 사욕이나 인기영합 행태를 우려하는 것은 지역구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조그만 이익을 얻는 대신 양산 전체의 발전방향 모색에 등한시하는 소탐대실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 움직임 속에서 기초의회 존폐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시의회 무용론이 부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의회 기능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6대 시의회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