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지사장 천원주)가 ‘지자체 해외 투자 유치와 지역 언론의 역할’이란 주제로 2014년 언론인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주간지와 일간지 등 전국에서 모두 11개 신문사 기자들이 참가한 이번 교육은 국내 경제자유구역과 중국(홍콩 포함) 경제특구 지역을 둘러보고 지자체별 해외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본지도 이번 교육에 참가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3곳과 중국 4개 경제특구를 둘러보며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양산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고민했다.

↑↑ 기자단이 중국 천진 빈해신구에 위치한 천진동강보세항구에서 관계자로부터 개발 과정과 현황을 설명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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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자유구역을 둘러본 뒤 중국 현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중국 경제특구’의 모습은 한 마디로 ‘규모의 경제’였다.

첫날 만난 이필주 재중한국인회 상임부회장은 “중국과 절대 규모의 경쟁은 하지 마라”고 충고했다. 그 이유를 남은 7일의 여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일 중국 최대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천진 빈해(濱海, 빈하이)신구를 방문했다. 면적 2천270㎢로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82.3㎢)의 28배 규모다. 거주 인구만 263만명.

지난 2006년 중앙공산당 위원회가 제11차 5개년 종합개혁시험구로 지정한 후 첨단 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화학공업, 항만물류, 항공산업, 오락휴양, 비즈니스센터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눠 개발 중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복합신도시 형태인 셈이다.

현재 중국정부의 적극 지원을 바탕으로 전체 GDP 약 124조4천160억원으로 성장했다. 빈해신구 관계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20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이곳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체 5천여개 해외투자기업들이 200억달러를 이곳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 빈해신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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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 토지, 개발 초기 잡음 없어
공산당 추진력에 거대 시장 합쳐져

상해에 있는 포동(浦東, 푸동)신구 역시 마찬가지다. 포동신구(면적 1천210㎢)는 1992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 국제금융과 상업중심지로 부상했다. 현재 복단(復旦)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노지은 씨 설명으로는 포동신구는 홍콩 금융허브와 싱가포르 비즈니스 허브를 통합한 국제적인 경제, 금융, 물류, R&D 중심지로 적극 육성되고 있다고 한다. 　

싱가포르와 합작 형태로 개발한 소주공업원구(蘇州工業圓區) 역시 중국 대표 경제자유구역이다. 소주공업원구 투자유치국 설명에 따르면 5천여개 외국 기업과 2만여개 중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 주로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분야 최첨단 기업과 연구소가 밀집해 있어 ‘동방의 실리콘밸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 원동력은 무엇일까? 먼저 규모의 경제와 ‘공산당’이라는 정치 체제의 이점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에서 방대한 규모의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는 한국 경제자유구역과도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특유의 추진력 덕에 개발 과정에서 잡음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도로와 항만 등 기본시설을 모두 중국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구축한다. 여기에 거대한 국내시장까지 갖춘 중국은 해외 기업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주도 투자가 가능한 것은 모든 토지가 정부 소유라는 점도 크게 기인한다. 개발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토지매입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력까지 더해진다. 중앙정부가 그려놓은 큰 그림을 지방정부는 세세하게 현실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사회주의가 적어도 경제개발에서는 큰 장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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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소평 “목적 위해선 방법 상관없다”
규제로 인한 실패는 막겠다는 의지

과거 등소평(등샤오핑) 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재정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대신 정책으로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흔히 ‘목적과 수단의 논리’라 설명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방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이다. 이는 적어도 정책 제한 때문에 실패하는 일은 없애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발판으로 해마다 급성장을 해 온 중국은 최근 해외 투자 유치 정책 방향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 ‘무조건 환영’에서 ‘조건부 환영’으로 변하고 있는 것.

북경 주재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병식 운영팀장은 “중국 정부는 2005년까지만 해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해 달라고 했지만 2008년 북경올림픽 이후 많이 달라졌다”며 “천진이 하이테크 산업단지 형태로 해외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 내에서도 단순 제조업 공장은 아웃소싱을 하거나, 공장을 옮기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젠 중국에서도 첨단 업종을 골라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

7박 8일 중국 여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 모두 비슷한 충고를 했다. 투자라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인데 과연 한국 경제자유구역들이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먼저 투자한 기업이 성공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이필주 상임부회장의 말처럼 한국은 지방정부가 해외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한국 지방정부는 중구난방으로 해외 자본의 투자를 끌어올 준비가 돼 있지 못한 모습이라는 이 상임부회장의 비판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