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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불안정”..
기획/특집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불안정”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4/08/26 09:15 수정 2014.08.26 09:13


■ 한국언론진흥재단 디플로마

해외투자 유치, 현장에서 길을 찾다

| 인터뷰 | 조홍 한ㆍ중ㆍ일경제발전협회 비서장



“중국은 투자하겠다고 하면 진행 속도가 빨라요. 정부 허가만 나면 바로 개발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정부에서 허가해도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없죠. 개발 대상지역 주민 반대도 있고 시민단체 반대도 거세죠. 정권에 따라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도 걸림돌이고요. 그렇다 보니 투자를 결정해도 바로 진행이 어려워요”

한ㆍ중ㆍ일경제발전협회(이하 한중일협회)는 1992년 설립한 중국 외교부 산하 비영리단체다. 이름 그대로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이 상호 활발한 투자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조홍(47, 사진) 비서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정치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투자문의 등 경제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조 비서장은 한국의 장점에 대해 중국과 가까운 거리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손꼽았다. 조 비서장은 “제주도는 북경에서 2시간, 상해에서 1시간 거리에 있고 비자 면제로 중국 내 이동보다 편하다”며 “특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4계절 따뜻한 기후는 중국인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뛰어난 국내 교통망과 국제 규모 항만, 공항시설도 강점이다. 더불어 최근 양국 정상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매력이다. 조 비서장은 “문화 부분의 한류와 정치 부분에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 비서장은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해외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한국이 중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손꼽았다.

반면 조 비서장은 한국이 투자 대상국으로 가지는 단점도 지적했다. 먼저 국내 시장 규모가 작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비서장은 이 부분에 대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국내 시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며 “대신 한국을 유럽과 미국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거점 기지로 삼는다면 큰 매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도 문제다. 한국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한국인 의무고용에 따른 인건비 문제가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비서장은 “한국은 투자(개발)를 시작하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반대가 많아 진행이 늦어지고 특히 정부가 바뀌면 그에 따라 정책도 크게 달라져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중국기업 또는 현재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로 높은 가치를 가졌다는 게 조 비서장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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