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회사 직원들이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줬다가 부실이 날 경우, 고의성이나 큰 과실이 없으면 징계를 받지 않는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징계권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로 내부로 옮겨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를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들은 은행권 대출이 다소 쉬워지는 게 아니냐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양산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영 애로는 바로 자금 부족”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다소나마 대출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해 보면 대출 담당자들은 약간의 위험에도 고개를 흔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 은행권에서도 정부 정책 의도를 잘 파악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문을 좀 더 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부실대출만 남발하고 정작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 이전에 정부가 특별한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에 ‘기술 대출’ 활성화를 권고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평가서를 바탕으로 대출한 555건 가운데 보증이나 담보 없이, 순수 기술력만으로 대출받은 경우는 8건(19억원)에 그쳤다.

한 금속기계 업체 대표는 “정부가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건 좋은 데 중요한 건 실효성”이라며 “정책 하나 툭 던져놓고 끝내지 말고 실제 기업에 얼마나 제대로 된 효과가 돌아가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부실대출 우려 속에 이번 정책이 실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을 넓히게 될지 지역 중소 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