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배 세금 인상을 통한 담뱃값 2천원 인상 방침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양산시)과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공동 주최로 ‘담배 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는 담배 세금 인상 방식에 대해 “급격한 세금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일괄 인상한 이후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담배 세금 인상 예고 효과로 흡연율 감소를 가져올 수 있고, 급격한 담배세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강력한 조세 저항 등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하는 방안 ▶매년 물가에 연동하면서 동시에 주기적으로 물가와 관계없이 세율을 한 번씩 인상하는 방안 ▶물가상승률과 실질소득증가율을 합한 경상소득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물가연동제를 통한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담배 세제 개편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급격하게 담배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 공평의 원칙’과 ‘소득 재분배 기능’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소득 최하위계층(30.8%)이 상위계층(24.1%)보다 흡연율이 6.7%나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하게 담배 세금을 인상하면 저소득층 흡연자들의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나고 빈곤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저소득층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며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가 계속되자 조세 저항 부담이 적은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세금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국민 건강과는 직접 관계없는 개별 소비세를 서민을 대상으로 신설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서민 증세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에서 이해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장과 신민형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 정찬희 아이러브스모킹 운영위원은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담배 세금 인상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정부는 급격한 담배 세금 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담배 세금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담배 세금 인상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반면, 심혜정 박사(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과장)를 비롯한 담배 세금 인상에 찬성하는 토론자들은 “흡연율 감소는 국가 책무”라며 “지난 10년간 담배 세금이 동결된 점을 감안할 때 담배 세금의 일정 수준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담배 세금을 물가와 연동하면 과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세수가 유지되는 효과가 있어 물가연동제를 통한 인상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조세와 재정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영석 의원은 “과거 담배 세금 인상 때마다 찬반 논란이 반복됐고 그때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양산해 왔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증폭되고 있는 담배 세금 인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