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행정 신뢰도 추락 논란을 빚고 있는 상북어린이도서관을 결국 일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건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본지 540호, 2014년 8월 19일자> 하지만 기존 도서관 부지 활용과 신축 공공도서관 계획 등에서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양산시는 계획된 상북어린이도서관이 진입로가 좁아 인근 아파트 진입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도서관 규모가 작아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ㆍ하북면은 노령화된 농촌지역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만 활용하기보다 두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 정책회의에서 국비 확보를 단서로 상북어린이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북초등학교 인근 609㎡ 부지에 연면적 265㎡, 지상 1층 규모로 계획했던 상북어린이도서관은 상북문화의집 일원에 연면적 1천㎡,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 상북문화의집을 증축하는 형태로, 사업비도 8억원에서 19억원(국비 15억, 시비 4억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2007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으면서 지난 7년간 추진해온 사업을 뒤집은 데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 논란과 현재 부지를 염두에 두고 마무리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천여만원 낭비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상북어린이도서관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적절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상북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받은 특별교부세도 문제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인데, 이를 상북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 양산시는 이 특별교부세를 어린이도서관 부지 매입비용과 실시 설계비 등으로 이미 대부분 사용한 상태다.

특히, 단서 조항으로 붙은 국비 확보도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양산시는 상ㆍ하북면 공공도서관을 국비 보조 비중이 높은 농어촌도서관으로 추진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지만 양산지역에는 이미 5개 도서관(시립ㆍ웅상ㆍ양산ㆍ영어ㆍ상북어린이)에 국ㆍ도비 106억원을 지원받는 등 도내에서 도서관 건립비를 가장 많이 받은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양산시는 내년 국비에 공공도서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행정 일관성을 위해 애초 계획대로 상북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계획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어서 양산시 계획이 과연 ‘행정 일관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