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그동안 의경 잔존 악습 현황에 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의경 잔존 악습 발생 건수 등 기본 통계도 취합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자료에서 자살ㆍ자해ㆍ복무이탈ㆍ대민사고ㆍ구타ㆍ가혹행위 등 주요 의무위반행위 이외 기타 가벼운 악습은 별도 통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잔존 악습은 구타ㆍ가혹행위 같은 직접 괴롭힘과 달리 부대 내 강압적인 생활문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잔존 악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악습 적발과 조치 사항 공문 내역을 집계해본 결과, 잔존 악습의 경우 구타ㆍ가혹행위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ㆍ가혹행위는 2012년 118건에서 2013년 50건으로 57% 감소한 반면, 잔존 악습은 같은 기간 277건에서 244건으로 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윤 의원은 “잔존 악습이 부대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선ㆍ후임 간 가혹한 위계질서를 구조화한다면 구타ㆍ가혹행위 역시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악습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