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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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은 효과를 내려면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기준 시의원(새누리, 양주ㆍ동면)이 양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양산시가 교육 질을 높이고자 각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양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한다’는 지원기준액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기초환경개선에 6억7천700만원, 학업증진에 13억2천만원, 원어민보조교사 배치 지원에 15억8천만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3억8천만원, 유치원 교재구입비에 1억원, 학교급식비에 43억4천만원 등 모두 94억5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14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학업증진 지원내용 가운데 초등학교 학습부진학생 학력지도향상이 있는데, 예산 지원 이후 학습부진학생 실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효과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며 “계량화, 수치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원어민보조교사는 41개 학교에 학생 수와 상관없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학교당 1명씩 배치ㆍ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무늬만 지원일 뿐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며 “학교마다 배치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 효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급식비 지원의 경우 현장에서 재료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만 양산시가 서류상 정산 외 중간 과정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또한 시민이 양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는 상황에서 양산시가 교육 현장에 돈을 주는 보급대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해 진정한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